50년 환경취약지 천북 희망농원, 민간개발 ‘마지막 선택지’ 놓였다

부지 매입·폐기물 처리 포함 대규모 투자 제안… 주민 판단이 관건

천북 희망농원 전경./독자 제공

경주 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가진 곳으로 꼽히는 천북 희망농원의 환경 개선과 재개발을 둘러싸고 주민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민간 개발을 통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다시 제시되면서, 향후 지역의 진로를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천북 희망농원 마을 모습. /독자 제공

천북 희망농원은 1979년 한센인 정착을 위해 국가 정책으로 조성된 곳이다. 

현재 약 15만7000평 부지에 유기질 비료공장 2곳과 92세대, 12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경제활동 여건이 쉽지 않다. 

여름철이면 악취와 해충 문제로 위생 환경이 악화돼 오랜 기간 근본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경주시는 법적 근거와 예산 한계 속에서도 2019년 이후 산업단지 민자 개발, 국민권익위원회 청원, 아파트 건립을 포함한 민간 개발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토지 보상가를 둘러싼 이견 등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 3월부터는 도시개발사업을 전제로 한 대규모 민간 투자자를 물색하며 주민, 투자자, 행정 간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현재 주민의 60% 이상이 토지 매각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보상가를 둘러싼 의견 차이로 최종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다.

희망농원 재개발에는 부지 매입비 외에도 약 650동에 이르는 폐계사와 노후 주택 철거, 대규모 폐기물 처리 비용이 수반된다. 최소 120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외 경기 침체로 민간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고려하면 사업 성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시는 부지 매각이 단순한 재산 처분을 넘어 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재산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입장이다. 

전국에 한센인 마을이 80여 곳 있지만, 소록도를 제외하면 희망농원은 규모가 가장 크다. 

이에 따라 공공 재정만으로 환경 개선과 재정착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AI나 구제역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폐업 명령을 받은 축사와 부속 토지는 폐업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 역시 제한적이다. 결정은 주민 개개인의 몫이다. 누구에게도 강요될 수 없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 이어진 숙원을 더 이상 미래로 떠넘길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시민들은 “완벽한 선택지는 없으며,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희망농원의 다음 50년을 좌우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민간 개발 제안이 수십 년간 이어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주시 관계자는 “희망농원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구조적 과제”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과 재산권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행정도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