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차단 나선다

신고포상제 도입···금융위·경찰청 합동 TF 가동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보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당국·수사기관과 공조해 신속한 수사와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는 26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노 차관을 팀장으로 △총괄반 △법·제도개선반 △대외협력반 △언론대응반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금융 집행 과정에서 특정 브로커나 제3자가 개입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우선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 실행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부당개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3자 개입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의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정책자금 신청 기업이나 관계자가 부당개입 사례를 신고할 경우 보상을 제공해 은폐 가능성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금융위, 경찰청, 금감원과 함께 실무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를 통해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접수된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조사·제재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공조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TF를 통해 현장 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