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청년정책 ‘전면 개편’

“첫걸음부터 함께”··· 일자리·주거·자산·참여 전방위 확대
‘취약청년 중심’에서 ‘보편 지원’으로 5년 로드맵 제시
일자리·주거 불안 해소, 정책 참여 문턱 낮춘다

국무조정실이 26일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정부가 향후 5년간 청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 청년정책의 대상을 일부 취약계층 중심에서 일반 청년 전반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주거·자산형성·정책참여를 포괄하는 보편적 청년정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조정실은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중장기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비전을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와 자산형성 기회 보장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 지원 △청년의 실질적 정책 참여 확대 등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은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 총 282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대학생·저소득 청년 중심이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비수도권 청년·고졸 청년·사회초년생·일반 취업청년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정책 범위를 넓혔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미취업 청년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고용보험 데이터 등을 연계한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구축하고, 장기 미취업 위험군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 강화, 청년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갭이어 프로그램, AI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장기 미취업 상태로 이탈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AI 등 미래역량 중심의 실무형 교육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산업별 전문인재 14만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대학생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고졸·미진학 청년까지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43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전·월세 지원, 주거 안전 강화 정책을 병행한다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청년 초기 자산형성 지원 확대, 고립·은둔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정신건강과 문화향유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부채 증가와 정신건강 악화 등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참여·기반 분야에서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위원회 내 청년위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청년 정책 참여 통로를 넓힐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청년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이 국가 주요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각 부처와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조정과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