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대비 본격화

2026년 업무계획···해운·항만·수산 전방위 혁신

해수부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상업운항 준비와 친환경 해운 전환, 전통 수산업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내놨다. 
해수부는 23일 부산청사에서 “북극항로 시대로의 대도약, 민생경제 활력,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비전으로 한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해양수도권 조성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북극항로 상업운항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해, 하반기에는 국내 민간 선사가 컨테이너선을 활용해 부산~로테르담 구간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다. 이를 통해 극지 운항 경험과 관련 데이터를 축적한다는 계획이다.

북극항로 운항 선사 지원도 확대된다. 쇄빙선 등 극지항해 선박을 건조할 경우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과 선박금융 금리 인하, 담보인정비율 상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30년까지는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 개발과 극지 해기사 양성도 추진한다.

친환경·스마트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다.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대응해 친환경 선박 전환을 가속화한다. 정책자금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친환경 선박 신조 보조금을 늘린다. 완전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에는 2032년까지 총 6000억원을 투자해 글로벌 자율운항선박 시장 선점을 노린다.

항만 분야에서는 부산항 진해신항을 2045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컨테이너 항만으로 개발하고, 전 부두에 스마트 항만 기술을 적용한다. 부산항 신항 제7부두 완전자동화 운영 경험을 토대로 스마트 항만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UAE와는 스마트 항만 기술 공동 개발과 실증도 추진한다.

전통 수산업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변동과 어획량 감소에 대응해 노후 어선을 집중 감척하고 대체 건조를 추진한다.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에 맞춰 기존 어업 규제도 대폭 정비한다. 양식업 분야에서는 고수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마트 양식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육성한다.

수산식품 수출 확대와 유통 구조 개선도 병행된다. 김과 참치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계약재배와 등급제를 도입해 2030년 수산식품 수출 4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도매와 선상 위판 시스템을 확대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정부 비축물량을 활용해 수산물 물가 안정도 도모한다.

연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관광과 해상풍력 확대도 추진된다. 어촌을 체험·숙박형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한다. 해상풍력은 입지 정보망 고도화와 이익공유 모델을 통해 지역 수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사고 예방과 불법조업 근절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여객선과 어선 안전설비 의무화를 강화하고, 중국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퇴거’ 중심 대응에서 ‘나포’ 중심으로 전환한다. 독도 이용과 무인도서 관리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화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2026년은 해양수도권 도약의 원년”이라며 “북극항로 시대 대비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균형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