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6개 진보정당 “‘헌법 불합치’ 대구시의회 선거구 개혁해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녹색당·노동당·정의당 대구시당 등 진보 성향 6개 야당이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현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6개 정당 관계자는이날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현재 지방의회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고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일당 독점 구조를 강화해 지역정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면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4 대 1에서 3대 1로 줄이라는 결정에 대해 국회가 일부 이행했지만, 당시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적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군위군 인구수는 현재 2만 2000여 명으로 인구 편차 3:1 기준으로 볼 때 인구수 6만7000명 이상인 대부분의 대구시의회 선거구는 위헌에 해당한다”면서 “기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10석 이상의 의석 증원이 불가피하며, 나아가 선거마다 선거구를 재획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 6개 정당은 “일부 지역에서는 무투표 당선자의 비중도 높아지며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동안 지방의회 일당 독점을 눈감아주고 유권자 의사를 왜곡한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제대로 된 개혁을 촉구하며, 이에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