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다.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특별점검과 감사 결과를 종합·분석해 조직·인사·복무·예산·회계 등 전 분야 관리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대구시는 먼저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지방공기업에만 적용되던 조직진단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해 3년 주기로 실시한다. 조직 개편이나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경우 기관 자체의 운영 혁신 방안 검토를 의무화해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사전에 차단한다.
이사회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조직·재무·경영관리 분야 전문가의 이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 승진 및 보직 기준 변경 사항을 이사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높인다. 불명확한 내부 규정은 정비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등 일하는 방식 개선도 병행한다.
또 인사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인사위원 자격요건을 규정으로 명문화한다. 근무평정에서는 다면·정량평가를 확대하고, 채용 과정 전반에 감사부서 사전 검토와 외부위원 참여 공정채용 검증을 도입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복무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나 부정한 관내·외 출장 적발 시 징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비위자 및 부적정 휴가·병가에 대한 기관 자체 점검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한다. 임원의 국외출장은 소관부서 보고를 의무화해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지출 전 과정에 대한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이사회 감사 기능을 중심으로 내부 통제 체계를 개선한다. 예산 집행 현황은 반기별로 이사회에 의무 보고되며,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집행 내역은 매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대구시 차원의 지도·감독 체계도 더 촘촘해진다. 연간 1회 실시하던 정기 점검을 분야별로 나눠 연간 2회로 확대하고, 대구시 담당 직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조직·정원 확대, 인력 채용, 신규사업 위탁 시 총괄부서 사전협의와 예산 사전심사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 대구시의 총괄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이행계획을 수립해 2026년부터 시행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공공기관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강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며 “기관장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