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출통제 ‘효과는 있지만’···중국, 한국·일본·대만으로 공급망 재편

KIEP “대미 반도체 수입, 통제 이후 평균 31% 감소”
세계경제포커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영향 분석’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가 중국의 ‘핵심 공정’ 투입재를 실질적으로 제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가 중국의 ‘핵심 공정’ 투입재를 실질적으로 제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중국은 단기 충격을 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 등으로의 대체조달과 우회무역, 일부 품목 국산화로 흡수하며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영향 분석’)에 따르면, 2022년 10월 이후 수출통제 시행 뒤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관련 품목) 수입은 다른 국가 대비 평균적으로 약 31% 감소했다. 보고서는 중국 해관총서의 2018~2024년 HS 8단위 수입 패널을 활용해 이중차분(DID) 등으로 정책 효과를 추정했다.

특히 제재 핵심 품목군(15개)의 대미 수입 감소 폭은 비제재 품목군(312개)보다 3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은 노광·측정 등 제조장비, 전구체 가스 등 고순도 화학소재, 고성능 집적회로(IC)처럼 ‘첨단 공정 병목’ 품목에 집중됐다고 진단했다.

다만 중국의 조달 경로는 단일 축으로 위축되기보다 ‘재배치’가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파트너 대체효과 분석에서는 일본·대만·싱가포르 등이 미국 수출 감소분을 부분적으로 메우는 신호가 관측됐다. 일본·대만은 기술 인접국, 싱가포르는 물류·재수출 허브로 기능하며 중국이 단기간에 조달 네트워크를 다시 구성했다는 해석이다.

품목별로는 대체 가능성과 취약성이 갈렸다. 예컨대 전구체 가스·노광장비 부품·계측장비 등은 미국발 수입 급감이 큰 반면, 포토레지스트(감광액)·진공펌프 등 일부 품목은 대체조달 또는 제한적 국산화로 총수입이 오히려 늘어난 사례로 제시됐다.

수출통제의 효과도 ‘단발’이 아니라 구조적 제약으로 이동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벤트 스터디 결과 중국의 미국산 수입은 2022년 감소→2023년 완화→2024년 재감소 흐름을 보였는데, 동맹국 규제 확대로 대체조달 여지가 점차 좁아지는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도 부각된다고 짚었다. DUV/EUV 장비의 경우 미국 의존이 줄어도 특정 공급자(예: ASML)로의 ‘단일 공급 리스크’가 커질 수 있고, GPU·AI칩·장비 등은 우회조달과 ‘그림자 공급망’이 확산되며 규제 집행의 한계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 작성자인 정형곤  KIEP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 ‘분절 리스크·대체조달 기회·중국 국산화에 따른 경쟁 전환’을 함께 보는 정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특히 중국의 병목 품목 수요 변동, 제3국 경유 거래의 규제 노출 가능성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