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대 정원, 내년 초 마무리⋯공공의대는 증원 필요성”

발언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초까지 의대 정원 증원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공공의대는 별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기존 정원에서 해결할지, 정원을 늘려 충원할지는 추계위원회 결과를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추계 결과가 나오면 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정원을 결정해야 하고, 이 과정엔 정책적 고려가 불가피하다”며 “공공의대는 기존 정원과 별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작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려 했으나 무리한 추진으로 의정 갈등이 심화되면서 계획을 철회했고,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은 다시 3058명으로 조정됐다. 2027학년도 이후 정원은 추계위 산출치에 따라 결정된다.

정 장관은 2028학년도부터 적용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사제와 관련해 “올해 첫 도입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의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스스로 필요한 의사 수요를 분석하고, 기피·선호 전공을 어떻게 배치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아동수당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비수도권 우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1만∼2만 원 지급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비수도권은 보육 인프라 감소로 추가 비용이 드는 만큼 일정한 우대가 필요하다”며 “법안과 예산이 통과되면 1월 1일 기준으로 소급 지급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민연금의 투자전략을 개편하는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데 대해 정 장관은 “국민연금도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우려에 대해선 “단기적인 시장 개입 수단으로 동원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