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새 철강수입규제 논의··· “한국은 파트너, 규제대상 아니다” 강조

정부,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 개최··· 철강업계 향한 보호무역 조치에 우려 전달

산업통상부가 유럽연합(EU)의 신규 철강수입규제 도입 움직임에 대해 “한국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를 함께 해결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강력한 우려를 공식 전달했다.
정부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13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 EU 집행위가 최근 제안한 철강 규제가 양측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우호적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는 한-EU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측 기업의 시장 접근 애로를 조율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로, EU의 공급망·환경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철강 이슈가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는 EU가 추진 중인 △철강수입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CSDDD) △불소화 온실가스(F-Gas) 규정 등이 우리 철강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철강수입규제의 경우 최근 글로벌 철강 수급 불안, 보호무역 강화로 EU 회원국들이 압박을 높이고 있어, 한국산 철강 제품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EU에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한 심도 있는 경제 파트너이며, 글로벌 공급과잉 완화에 기여해온 협력국”이라며 “이번 규제가 한국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EU FTA는 올해 13년 차를 맞았다. 교역 규모는 발효 전에 비해 꾸준히 확대됐고, 철강·자동차·배터리 등 제조업 중심의 협력이 강화됐다.
한국과 EU 교역은 FTA 이전 833억 달러 → 2023년 1361억 달러로 증가한 뒤 올해도 견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양측 간 투자는 누적으로 각각 1400억 달러 안팎에 이르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양측은 안정적 교역을 유지하고 있어 철강·소재 분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EU 측은 이번 회의에서 △해상풍력 관련 제도 △유아용 제품 안전 규정 △주류 라벨링·온라인 판매 제도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제도 운영 현황과 기업과의 소통 내용 등을 EU 측에 상세히 설명했다.

철강 이슈 외에도 한국 측은 화장품 포장재·포장폐기물 규제 강화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의 명확한 사전 공유와 충분한 이행 준비기간을 요청했다.
EU가 추진하는 화장품 규정(CPR) 개정 과정에서도 지속적 소통을 요구했다.

양정식 산업부 구주통상과장은 “내년 1분기로 예정된 다음 무역위원회에서 철강 규제 리스크 완화를 위한 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