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결과··· 오늘부터 추가관세 일부 인하조치 발효

10일 오후 2시부터 경주APEC정상회의 당시 양국 정상 간 합의내용 발효
농산물 교역 재개했지만 핵심광물 갈등은 여전, 양국간 갈등 미세한 온도차

10월 30일 경주APEC정상회의 당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 합의내용이 10일 오후 발효된다. /백악관 갤러리 제공

미국과 중국이 상호 부과해온 추가관세를 일부 인하하며 긴장 완화에 나섰다. 10월 30일 경주APEC정상회담 당시 양국 정상이 합의한 조치가 10일(미국 동부시간 0시 1분, 한국시간 오후 2시 1분)에 발효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전했다. 
양국이 최근 수년간 이어진 관세·안보 갈등을 조정하는 모습이지만, 공급망의 핵심인 희토류(레어어스)와 레어메탈 규제를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남아 있어 갈등 구조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의 부정유통을 이유로 중국에서의 수입품에 부과하고 있던 20%의 추가관세를 10%로 인하했다. 당초 이 관세는 올해 2월에 10%로 발동되어 3월 20%로 인상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본래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또 미국 통상대표부(USTYR)는 중국 선박에 적용하는 입항료의 징수를 향후 1년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미중간 물류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로 무역규모 회복의 여건 정비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춰 중국도 미국산 대두, 밀, 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에 부과해온 최대 15%의 보복관세를 중단했다. 중국은 올해 3월 미국의 추가관세 강화에 대응해 농산물을 중심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양국 간 농산물 교역이 정상화 단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중국은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와 원유 등에 대한 최대 15% 추가관세, 그 외 일부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는 유지해 에너지·전략 자원 분야는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한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추가관세 10% 인하가 세계 실질 GDP를 1년간 0.01%, 일본에는 0.02% 정도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 인하 폭이 크지 않아 직접적인 실물 경기 부양 효과는 작지만,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신호 효과’가 글로벌 금융·무역 환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미국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은 미·중 정상 합의에 따라 2025년에 미국산 대두를 1200만t 이상 수입하고, 2026~2028년에는 연간 2500만t 이상 구매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이 브라질·아르헨티나 중심으로 조정해온 대두 조달 구조에서 미국산 비중을 다시 확대하는 조치다. 다만 중국 정부는 구체적 수입계획 공개를 피하고 있어 실제 이행과 수입 시기 조정은 유동적일 수 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레어어스와 레어메탈 규제 해석 차이에서 나타났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의 규제가 “사실상 철회됐다”고 평가한 반면, 중국 상무부는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관련 제조기술 수출 규제를 2026년 11월 27일까지 단지 1년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은 반도체용 갈륨·게르마늄 등의 대미 수출 금지 조치를 1년 정지한다고 밝혔는데, 미국은 이를 “규제 철회”로 표현해 입장 차가 드러났다.

레어어스·레어메탈은 전기차(EV),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 중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급망 안정 여부가 향후 기술 경쟁력에 직결되는 만큼,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전략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국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상호 관세의 24% 상당에 해당하는 ‘추가 상계 관세’를 2026년 11월 10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제도적으로 구속하는 정식 무역합의(협정문) 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상 상황에 따라 조치가 재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있는 셈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