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과잉설비 줄이고 고부가·저탄소로 전환··· 정부 ‘철강산업 구조개편’ 본격화

포항·광양 등 집적지 영향 불가피··· 지역 전문가 “K-스틸법 병행해야”

정부가 4일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 /포스코 미디어라이브러리 제공

정부가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있는 철강산업의 구조 전환에 나선다. 범용 제품 위주의 생산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 특수탄소강과 저탄소 수소환원제철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전환하고, 미국·EU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는 정책을 병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잉설비 조정 △통상 대응 △고부가·저탄소 전환 △지역경제·안전·공급망 상생협력 등을 핵심축으로 한다.

△ 공급과잉 품목 ‘선제적 설비조정’··· 철근이 첫 번째 조정 대상

정부는 철강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내수 둔화·수입재 증가의 ‘3중 고착화’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내 내수는 2024년 들어 5000만t 하방 추락, 수입재 침투율도 31%까지 상승해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과잉이 심화된 철근을 우선 설비조정 유도 품목으로 지정하고,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 및 세제지원 연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형강·강관은 시장 자율조정 유도, 열연·냉연·아연도강판은 수입재 대응 후 단계적 조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 미국 50% 관세·EU TRQ·인도 세이프가드··· 통상 리스크에 총력 대응

미국은 올해 6월부터 철강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상향, EU는 세이프가드를 TRQ 방식으로 전환 추진하는 등 글로벌 보호무역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양자 협의, 무역구제, 품질검사증명서(MTC) 의무화 등을 통해 불공정 수입 및 우회덤핑을 차단한다.

또한 철강 공급망 강화보증(4000억 원), 피해기업 이차보전(1500억 원) 등 정책금융 패키지 지원도 가동된다.

△ 특수탄소강·수소환원제철··· “고부가·저탄소가 생존전략”

정부는 특수탄소강 10대 핵심 품목 개발에 2000억 원 규모 R&D 지원을 투입해 조선·에너지·자동차·방산 등 고가치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총 8100억원)이 본격화되며, 향후 2036~2050년 사이 고로 15기를 순차적으로 수소환원 공정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로드맵이 추진된다.

△ 포항·광양 등 지역경제 충격 완화··· 안전·KS관리 강화도 포함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 집적지 지역경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 및 고용·전환 투자 패키지가 병행된다. 또한 비KS재 단속, 시판재 검사, 인증관리 강화 및 AI 안전감시 시스템 도입도 함께 추진된다.

△포항 지역경제 전문가 “산업정책은 속도보다 방향··· K-스틸법 병행 필요”

 

포항지역의 한 철강산업 전문가는 이번 정부 방안의 ‘방향성은 타당하지만, 실행조건과 제도 기반이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제 철강산업의 발전 흐름과 공급·가격 구조를 더욱 주도면밀하게 파악해야 하고, 국내 과잉설비가 저가 외산 철강재 유입에 따른 결과인지에 대한 구조적 진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철강산업 기반을 보호할 K-스틸법(철강특별법) 제정이 병행되어야 제조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주도형 구조조정 방식의 반복 가능성을 경계하며, “과거와 같은 정부주도 구조조정은 기업의 자율적 성장전략·투자 로드맵과 배치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 우선 정책 철학, 즉 기업이 먼저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을 조율하는 방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