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기간 외국인 혐오 집회·시위 용납 못해”

경찰청, 엄정 대응 방침 천명
허위정보 유포 등도 ‘무관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 및 중점과제로 개최된다. 28일 오후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21개 회원국 정상이 모여 회의장으로 이용할 경주 화백 컨벤션센터가 불을 환하게 밝히고 역사적인 ‘APEC 2025 KOREA’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경북매일 DB

경찰청은 31일과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외국·외국인에 대한 차별·편견이 담긴 혐오 표현을 하는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집회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까지의 전체 과정을 혐오 집회·시위의 행위 태양과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악의적 사실관계 왜곡, 허위 정보 생성·유통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발족한 ‘허위 정보 유포 등 단속 전담팀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난 10일 “경찰이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 대응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 집행 대책’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으로 토의에 부친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며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혐오 집회·시위로 인해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국가 경제·외교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 확산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국가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은 지난 20일 제574회 국가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대책을 깊이 있게 심의한 후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해 최종적으로 대책을 확정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며,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제한은 세계적ž보편적 규범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