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고 보는 공모사업’에서 ‘따져 보는 공모사업’으로 바꿔야

박점숙 상주시의원 5분 자유발언
시비 매칭 필수 지방재정 부담늘고
사업 중복 등 주민 실익도 없어
충분한 사전 검토 전담조직 필요

박점숙 의원이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상주시의회 제공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지자체들이 중앙부처 등의 공모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회에서 무분별한 공모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점숙 상주시의회 총무위원장은 지난 29일 제235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방안을 제언했다.

상주시는 지난해 29건에 약 619억 원, 올해는 현재까지 41건에 약 89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재정 운용에 숨통을 틔우고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대다수 공모사업의 경우 국도비 전액 지원이 아닌 ‘시비 매칭’이 필수적으로 수반돼 내부 부담과 시민 실익이 뒷전으로 밀려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모사업의 문제점으로 충분한 사전검토도 없이 추진해 시비 부담이 과도하고, 기존 사업과의 연계성 및 명확한 실행계획이 부족하며, 시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거나 시민 다수에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모사업 신청 시 충분한 검토 및 타당성 분석을 의무화하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반영한 사업의 기획과 함께 공모사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의 구성과 피드백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점숙 의원은 “공모사업이라는 용기에 담기는 것은 결국 돈만이 아니라 시민의 기대와 세금 그리고 상주시의 미래까지 함께 들어 있다”며 “묻지 마 공모사업에서 벗어나 물어보는 공모사업으로, 따고 보는 공모사업에서 따져 보는 공모사업으로 기존의 틀이나 체계를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진정한 지역 발전은 ‘양적 확대’를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질적 도약’이 아니겠느냐”고 역설했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