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3개월째 낮잠···속타는 철강업계

대치정국 속에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감대를 이뤄 발의한 K-스틸법이 3개월째 국회 상임위에 머물고 있다.

지난 8월 여야 106명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의 관세 장벽과 중국의 저가공세, 탄소중립과제 등에 직면한 국내 철강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세제·재정지원과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치 국면을 보인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당론으로 내세운 최초의 법안이어서 당초 조속한 통과를 예상했으나 아직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철강산업의 환경은 더 악화일로다. 미국의 50% 관세부과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 관세를 미국과 같은 수준인 50%로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무관세 수입하던 철강수입량(쿼터)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했다. 유럽 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서다.

미국의 철강관세 조치로 8월 대미 철강 수출은 15.4%가 감소했고, 9월도 4.2%가 줄었다. 포스코 제1제강공장에 이어 현대제철 포항2공장도 폐쇄됐다. 포항시의회는 지난달 철강업에 대한 한시적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했고, 포항상의는 철강산업의 위기가 지역산업과 일자리, 상권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호소했다.

정부가 지난 8월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자영업이나 소기업 위주의 지원이 대부분이어서 철강기업들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엔 포항과 광양, 당진 등 주요 철강도시 상공회의소가 “국내 철강산업 위기상황 극복 방안” 건의문을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했다. 건의문에는 K-스틸법의 제정과 철강산업고도화 종합대책 조속 추진 등이 담겨 있다.

건의 내용 자체가 새롭지는 않다. 그러나 위기감이 훨씬 커지고 있는 데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의미로 볼 때 사태의 위중함을 인식해야 한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산업에 대한 위기는 국가 기간산업의 위기와 같다. 정부의 지원도 타이밍이 맞아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법이다. 여야는 초당적으로 K-스틸법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