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대구시 국감, TK신공항·취수원 이전 집중 논의

주호영 의원 “군 공항도 국가시설인데… 정부가 직접 추진해야”
30년째 표류 중인 취수원 이전 지자체간 이해충돌 지속 지적에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조속한 협상 테이블 마련 정부에 요청”

2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구시 국정감사./대구시 제공

2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TK신공항 이전과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TK신공항 이름부터 잘못됐다”면서 “‘도심 전투비행단 이전’이지만 TK신공항으로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공항을 새로 만드나 보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공항도 민간 공항도 국가 시설로 국가가 이전해야 하는 것인데 대구가 절박하니까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했지만, 현재 한계에 부딪혀 있다”며 “국가시설을 지방에 떠넘기는 건 알박기이자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공자금관리기금도 한계가 있고, 기부대양여 방식도 불가능한데 이를 시민에게 가능하다고 설명한 것은 정치권과 대구시, 경북도 모두의 잘못”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가 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공항 건설에 12조 원이 필요하고, 이자까지 합치면 20조 원 규모”라며 “후적지(대구공항 부지)를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광주, 수원 공항 사례처럼 국가 주도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이 장애에 부딪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가 있느냐”며 “충남과 대전은 통합 법안을 만들고 있는데 대구·경북 통합만 멈춘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500만 거점도시 조성과 대구·경북 상생발전을 위해 통합을 추진했지만, 대구시의회는 의결한 반면 경북도의회에서 의결이 보류됐다”고 설명했다.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큰 관심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대구시, 경북도, 구미시, 환경부가 체결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가 당시 지자체 장이 바뀌면서 협정 폐지를 했는데 이게 해지 효력이 있냐”면서 “협정서에는 관계 당사자가 기명 날인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정을 해지하려면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일방적인 통보 형식이기에 협정서는 아직 유효하다”며 “일방적으로 약정을 해지한다면 이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협약의 약정서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가 3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것은 첫째 정책 안정성을 깬 관련 지자체의 무책임, 둘째 환경부의 정책이 그때그때 바뀌는 문제, 셋째 대구시의 적극적인 의지 여부였다”면서 “협력과 소통구조를 만들어 시장이 바뀐다고 번복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안구천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는데 장마철이 되면 두 달간 물에 잠겨서 신음하고 있다”면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조정을 하고 관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은 “대구도 조금씩 양보할 의향이 있다. 하루빨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 테이블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