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댓글팀 운영 의혹’ 무혐의 결론

지난 8월 11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취임식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1일 경찰과 고발인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댓글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언급하며 불거졌는데, 한 전 대표 측은 부인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7월 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도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여론조작 의심 계정에서 작성된 댓글들을 분석한 결과, 오탈자와 띄어쓰기까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는 지난해 7월 한 전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경찰로 이첩했다. 고발장에는 한 전 대표가 ‘한동훈 여론조성팀’으로 의심되는 29개 계정을 이용해 7만여 개의 댓글을 작성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됐다.

경찰은 실제 댓글팀이 존재했는지, 댓글팀이 있었다면 법무부 공무원이 관여했는지 등의 여부는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장 전 최고위원이나 양 의원실의 협조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 타인의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정 명의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계정 명의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달리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