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역사·지리·국제법 근거 체계적 교육

지금 지방의회에선 / 손한국 대구시의원

교육위원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조례안은 독도의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교육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례안은 △독도수호 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등 교육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 대상 독도 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손한국 의원은 “감정적 대응을 넘어 논리적·체계적 지식 기반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독도 수호 의식 고취와 국민적 일체감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통해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대구시는 독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술 행사 지원 등을 통해 시민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지역 차원의 독도 수호 정책 실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