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2)

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표준계약서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및 가입신청서(가입자명단 포함) 제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 표준계약서란 무엇인가요?

<답>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사용자와 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약의 표준약관 성격을 가집니다.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시 사용자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답>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73만 원 미만(2025년 기준)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하며, 2025년 신규 가입시 3년간 수수료 0원입니다(푸른씨앗 수수료 0.2%). 또한,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손금 및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퇴직금을 분할하여 사외 적립하므로 장기근속에도 안정적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시 가입자에게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답> 2024년부터 가입자 지원이 신설되어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273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납입하는 정기부담금의 10%를 가입신청일로부터 3년간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립시켜 드리는데, 이는 가입자의 퇴직급여가 10% 늘어나는 효과와 동일합니다. 

제도의 가입을 원하거나 기존 퇴직연금의 기금제도 전환을 원하는 기업은 퇴직연금 상담센터(1661-0075, 1644-0083)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054-288-5207, 5251)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