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원장, 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집행 부진 비판

6조 원 규모 프로그램 집행률 26%, 지원 절차 비효율적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이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집행 부진과 소극적인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 중인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4월 미국 정부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6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 프로그램은 통상·무역질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 최대 2%p 금리 인하와 신용등급 하락 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신설 이후 8월 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1조 5600억 원으로 전체 계획의 26%에 불과했다.

월별 지원 규모도 4월 4759억 원에서 8월 1608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원 건수 역시 186건에서 52건으로 급감했다.
정부가 지난 9월 3일 제시한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운데에서도 수출입은행의 집행률은 19.7%로 가장 낮았다.

반면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프로그램은 각각 60% 이상의 수준을 달성했다.
지원 절차 또한 비효율적이다.

기존 고객은 신용평가 절차 생략으로 빠른 지원이 가능하지만, 신규 고객은 승인까지 평균 두 달이 걸려 긴급지원 기능을 상실했다.

홍보도 부족해 설명회 참여 기업은 111곳, 뉴스레터 발송 기업은 800여 곳에 그쳤다.
임이자 위원장은 “겉으로는 전용 금융상품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다”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