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기재위원장, 미국 고율 관세 피해 취약산업 지원 패키지 법안 발의

자동차 부품산업 등 금융지원 및 세액공제 혜택 제공

임이자 국회 기재위원장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기업 등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취약산업에 대한 지원법안이 발의됐다.

임이자 국회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난 22일 미국의 고율 관세와 대외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산업 등 취약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약산업 지원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패키지 법안은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경북 자동차 부품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대미관세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기업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한 끝에 이번 지원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급격한 대외 경제환경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취약산업지원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됐다.

 

조세특별제한법 개정안은 미국의 고율 관세와 대외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내국인이 생산한 부품의 생산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대기업 10%,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15%)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우리 기업들이 예기치 못한 통상환경 속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안정시키는데 든든한 방패막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