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강훈 포항시의원 “포스코이앤씨 과도한 제재, 다른 의도 의심 충분”

포스코이앤씨 10대 건설사 중 산업재해 사망자 가장 적어···표적 삼는 것 납득 불가
정부 스스로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절차
포스코이앤씨 위기는 포항 경제 위기, 더는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면 안돼

백강훈 포항시의회 의원이 지난 5일 제325호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의 제제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포항시의회 제공

백강훈 포항시의원이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제가 과도하고, 이는 다른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10대 건설사 중에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가장 적은 포스코이앤씨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정부 스스로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시의원은 지난 5일 포항시의회 제325호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스코이앤씨 보다 훨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다른 건설사들에는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최근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산업기본법’까지 개정하며 포스코이앤씨를 본보기 삼아 과도한 제제를 가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한 백 시의원은 2020~2024년 포스코이앤씨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모두 5명으로 국내 10대 건설사 중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가장 낮은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기록한 포스코이앤씨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이고, 정부 스스로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면서 “포스코이앤씨 제재에 적용된 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백 시의원은 “포항 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핵심 기업인 포스코이앤씨의 위기는 곧바로 포항 경제 전반의 위기로 직결되는데, ‘안전’이라는 명분만 앞세워 지방기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을 내세운 현정부의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배준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