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유충상 의원 "산업재해·부실 공사 제로 도시 조성해야"

안전불감증 막는다…안전사고·부실공사 원천 차단해야
공사감독자 전문성 확보가 가장 중요

영주시의회 유충상 의원.

영주시의회 유충상 의원이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산업재해와 부실 공사 제로 도시 영주를 만들자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유 의원은 “영주시 관내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집행부는 안전불감증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유 의원은 산업재해와 부실 공사 제로 도시 조성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산업안전 및 견실공사와 관련된 법·제도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했다. 산업안전 및 견실공사와 관련된 법‧제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안전과 견실공사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말했다.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 공사 이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주시 발주 공사에 강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는 안전불감증의 결과인 만큼, 안전불감증을 없애려면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 전력이 있는 사업자에게는 입찰뿐만 아니라 소액 수의계약도 제한해 안전사고와 부실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단계별 전문성 확보와 협업 체계 구축을 강조하고 공사감독자의 전문성과 관리능력 향상의 필요성을 요구했다.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전 과정을 관리·감독할 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책임지는 자리로 전문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사의 규모나 전문성, 난이도 등을 고려해 외부 전문가를 감리자로 선정하거나 마을 진입로 공사와 같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 감독자를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유충상 의원은 “산업재해와 부실 공사 제로 도시 영주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 등을 위해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작은 실수와 부실이 없는 분위기 형성을 위해 집행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세동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