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고위험군 법률 지원 연계 ‘손잡고 행복으 LAW’

포항 북구보건소-법무법인 로힐
‘행복으Law’ 출범… 통합 서비스

포항시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함인석)와 법무법인 로힐(대표 변호사 정효민)은 3일 지역 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과 회복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를 가졌다.

통계청 2024년 은둔형 고립청년 실태조사 따르면 전국 은둔·고립 청년은 약 14만 명에 이르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5년 정신건강통계연보’에서도 20~30대 자살률이 전년 대비 4.7%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정신건강 위기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둔·고립 청년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채무·가정 문제 등 법률적 갈등과 심리적 위기를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는 고위험군과 직접 접촉할 기회가 많음에도, 정신건강 위기 대응이나 연계 체계는 미흡했다.

이에 포항시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날 법무법인 로힐과 손잡고 ‘행복으Law’ 사업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회복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협력의 주요 내용은 △무료 법률상담 연계 운영: 정신질환 경험자, 은둔·고립 청년, 위기 상황의 시민에게 채무·형사·가정 문제 등 무료 법률 상담 제공 △심리 고위험군 연계 시스템 구축: 법률사무소 상담 과정에서 위험 신호가 발견되면 당사자 동의하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즉시 연계 △법률사무소 직원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변호사 및 직원에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조기 발견 및 대응 역량 강화 등이다.

법무법인 로힐 정효민 변호사는 “법률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의 상당수가 심리적 어려움까지 겪고 있다"면서 "이번 협력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삶의 회복과 자살예방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항시북구보건소 김숙향 건강관리과장은 “법률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는 서로 맞물려 악화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협력으로 지역 청년과 시민들이 법률·심리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포항시북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법무법인 로힐은 지역사회 내 위기 개입 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지원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문의 사항은 포항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54-270-4191)로 연락하면 된다.

/이시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