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연구원 ‘2025 이민정책포럼’서 지역 기반 이민정책 방향 제시

전국 31개 지역연구기관과 MOU 체결···공동연구 본격화

경북연구원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31개 지역연구기관이 18일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MOU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경북연구원 제공

지방의 인구감소와 산업 인력난, 관광산업 침체 등 복합적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해법으로 ‘지역 기반 이민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경북연구원은 18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 ‘2025 이민정책포럼’에 참여해 지속가능한 지역이민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은 이민정책연구원과 법무부가 공동 주관하고, 전국 31개 광역단위 지역연구기관의 기관장과 이민정책 전문연구자,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별 이민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적 일관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역기반 비자정책과 동포정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와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비자정책 분야에서는 계절근로자제도, 지역특화비자, 광역형비자 등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이어 동포정책 분야에서는 고려인 동포 밀집지역의 형성과정과 지역별 정책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 모델을 통한 내실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이 제시됐다.

이민정책연구원 우병렬 원장은 “지역이민정책 연구가 그동안 흩어져 있던 개별 사례에서 벗어나 중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갖춘 체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앞서 경북연구원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산하 31개 지역연구기관은 ‘지역이민정책 연구네트워크’ MOU를 체결했다.

이 네트워크는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중점과제인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을 위한 세부추진과제의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이민정책연구원이 운영위원장을 맡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적인 지역이민정책 연구결과를 축적·확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강원연구원,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전국 주요 지역연구기관과 여성가족재단, 사회서비스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한다.

경북연구원 유철균 원장은 “지방 중소 제조업의 인력난과 관광산업 침체는 국익 차원의 과감한 지역 이민정책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 “지금이야말로 노동력 확보와 관광 진흥을 위한 전략적 이민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경북연구원은 지역 주도의 이민정책 수립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책 개발과 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