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책 결정·예산 배분 때 지역별 가중치 주겠다”

청와대서 취임 30일 기자회견
수도권 신도시 새로 개발에도
지역균형발전과 연계 뜻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분할 때 지역별로 가중치 표를 만들어 실효성을 높이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구·경북(TK) 통합 등 이른바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정책도 펴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등 여러 지수를 합쳐 지역별로 가중치를 줘서 예산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앞으로는 지방교부세 또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배정할 때 아예 곱하기로 해서 자동으로 가도록 지역 균형발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정선이나 전북 무주를 비롯해 TK 등 인구 소멸이 심한 지역은 가중치를 적용해 예산을 더 많이 분배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또 수도권에 신도시를 새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중과 관련해 새로운 신도시 만드는 것도 최근 논쟁거리”라며 “집이 부족하니까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을) 공급하자고 하고, 지방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온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도시 계획은 ‘목 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두 가지 측면에서 결단을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이미 결정 난 것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지속적 성장발전 전략 측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기존 신도시 건설 계획은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신도시는 유보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5극·3특’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5극3특’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구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등을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전략이다. 대경권(대구·경북)을 비롯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세종·대전·충청), 동남권(부산·울산·경남), 호남권(광주·전남)을 5대 광역으로, 전북·강원·제주를 3대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5극·3특은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며 “(해당 지역에는) 앞으로 저희가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한 지역 거점 대학 육성, 인프라 구축, 교육 기관을 포함한 인재 양성기관 설치, 기업 유치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이 집행될 텐데,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며 강한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선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면서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