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한다

“주식시장 장난치면 패가망신”
불공정 거래 근절 의지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후 첫 경제 현장 행보로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벌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날로 삼겠다”며 “(주식시장을) 이제는 다 바꿔야 한다.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로 주가를 올리고 이득을 취하는 통정매매를 지적하며 “이것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불법을 저질러 돈을 벌 수 없고 불법을 저질러서 돈을 벌면 몇 배로 돈을 물어내야 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며 두 번째로 (그런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야 한다”며 “그 점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률 위반 요소가 있으면 제재하고 만약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일들은 제도 개선을 해서라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 인원을 확충하는 걸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 5000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