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의결… 사정 칼바람 예고

김건희특검 16개 수사 대상 적시
지선 공천개입 의혹 급물살 탈 듯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호 법안으로, 사정 칼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도 이뤄지게 된다.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지난 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김 여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쟁에 함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무엇을 위해 수백억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