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가 필요한 인력은 공급되어야

김규인 수필가

세계적으로 출생 인구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0.75명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출생 인구 감소는 사회,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농촌도 도시도 인구 부족 문제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농촌에서는 농사지을 사람이 부족하고 도시에서는 학생이 부족하고 공장에서는 기계를 돌릴 사람을 찾느라 사업주는 부지런히 돌아다닌다. 수출해야만 먹고 살아가는 나라에서 노동력 부족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광주시는 ‘외국인 유학생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5년간 총사업비 258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대학에 학생을 충원하고 산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한다.

울산시는 우즈베키스탄에 ‘울산 글로벌 인력양성센터’를 열었다. 모자라는 산업인력을 지자체와 기업체가 나서서 외국에서 직접 필요한 인력을 교육하여 산업인력을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지자체와 기업은 당면한 문제해결에 바쁜데 정부는 아직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D-2 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후 E-7의 전문인력 비자나 F-2의 거주 비자로 전환해야 국내에 머물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D-2 유학생 15만2094명 가운데 E-7 비자 전환율은 576명의 0.38%에 그쳤다. 까다로운 전환 요건이 애써 키운 학생들의 국내 정착을 막는다. 까다로운 비자 조건은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심지어 외국인 박사 학위 취득자의 연간 근로소득도 대부분 2000만 원 미만이며, 500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11.9% 정도이다. 외국인에게 제한되는 ‘연구 환경 개선’도 과제다. 승진 기회도 부족하고 이들을 위한 정보도 부족하다. 외국인 유학생이 필요해서 데려오고 교육까지 시킨 뒤에는 다른 나라로 다시 보내는 악순환이 거듭된다.

이러한 문제가 거듭되니 다른 분야에 비해 이공대학 지원자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제는 외국인에게 문을 더 열어줄 시간이 되었다.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우리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정착을 도와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당면한 우리 산업 모든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인력 부족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도 필요한 인력이 모자란다고 보도한다. 수년간 돈과 시간을 들여 기른 기술 인력을 다른 나라로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정부에서 비자 발급 조건 완화에 따른 문제를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 산업계가 필요한 인력은 공급되어야만 한다.

시간이 지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먹지 못한다. 모든 건 때가 있다. 그 시기를 놓치면 더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입하고서도 더 나쁜 결과를 얻기 쉽다. 유연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낸 정책을 잘 엮어내면 우리 산업은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김규인 수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