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탄생’ TK 주요 정책 향방은?

대구시·경북도 적극 대처 필요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제21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역점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시와 경북도 단체장이 모두 자리를 비운 탓에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이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신병 치료를 위해 자리를 비운 경북도의 주요 사업은 △산불피해 복구 △APEC 준비 △원전 유치 등이다. 이 중 산불피해 복구와 APEC 등은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원전 유치는 그동안 민주당의 에너지 정책과 상반된 것이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대 구

‘실리 우선’ TK 신공항 사업 속도

취수원 안동댐 이전 큰 변화 없어

군부대 이전·후적지 개발은 난망

‘달빛고속철도’ 적극 추진 가능성

 

경 북

산불피해 복구· APEC 준비 무난

에너지 정책 달라 원전 유치 우려

건설된 원전 활용 입장 숨통 트여

수소 발전·AI데이터센터 등 탄력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건설된 원전은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원전 유치가 불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AI 등 첨단산업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 원전을 포함한 안정적 전력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경북도가 추진하는 원전 유치에 힘을 싣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소형모듈원전(SMR) 등은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공모 선정된 경북도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현재 용융염원자로(MSR), 고온가스로(HTGR) 등 4세대 원전 관련 신규 국책사업을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경북도가 추진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구축 등도 이재명 정권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국내에 신규 원전을 지을 장소가 부족하다는 점과 위험성, 폐기물 문제 등을 이유로 신규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이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점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대행체제로 전환된 대구시의 주요 사업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 △도심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등이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은 13조 원이 넘는 사업비 조달을 위해  정부의 돈을 빌리는 공자기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기재부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과 라이벌 전을 펼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도 차질을 빚고 있어 ‘실리’를 우선시 하는 이재명 정부가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최근 현대건설이 “안전과 품질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기(工期)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바다를 메워야 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보다 공사 난이도가 낮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이 새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과도 맞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 사업은 대구시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이번 대선 공약에 ‘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이 아닌 ‘대구 취수원 다변화’란 명칭으로 사업을 올려 놔 이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2022년 당시 민주당 소속 구미시장의 결단으로 대구-구미 맑은물 나눔과 상생발전 협정이 체결됐으나, 그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단체장으로 바뀌면서 무산됐다. 이로인해 민주당이 안동댐이 아닌 구미지역으로 취수원 이전을 다시 추진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긴 하지만 구미 지역의 반발이 심해 대구취수원 안동댐 이전 사업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도심 군부대 이전 및 후적지 개발사업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구시가 지난해 연말 국방부와 군부대 통합이전과 관련한 ‘민군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나,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로 사임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대구시가 군부대 이전 후적지 개발 사업 구상까지 밝히긴 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으로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정사상 가장 많은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됐지만, 달빛철도는 1년이 넘도록 기재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 대선 공약에 포함된 달빛철도는 대구와 광주를 잇는 동서화합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이번 정부에서 적극 추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구시도 이재명 정권 출범을 맞아 주요 사업들의 추진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일 간부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기존 사업들에 대한 축소·확대, 계속·유보 등 정책 판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락현·피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