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 집권 시작… 여당 우위로 ‘절대 권력’ 형성

정권·의회 모두 장악한 李 정부
총리 등 민주당 단독 임명 가능
첫 인사·정부조직 개편 등 시동
‘강성-통합’ 인사에 TK 기용 주목

21대 이재명 대통령(맨 오른쪽)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정부의 집권 5년은 여대야소(與大野小)로 출발하게 됐다. 이미 국회 상임위원장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과반 의석 여당이 탄생하는 것은 ‘절대 권력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다.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이재명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취임 초부터 국정운영에 상당한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거대 여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각종 법안들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이) 통과된 게 많은 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더 많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야당의 위축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위협하는 동시에 일방통행의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요소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국무총리 등에 대한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는 국회 150석 이상 동의를 받아야 임명이 가능한 가운데 민주당 의석만으로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장관 임명도 마찬가지다. 인사청문회가 없는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인사 역시 이 대통령이 선택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색깔이 강한 인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 등을 강조하면서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물, 예를들어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을 기용할 지가 관심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지만 새정부는 여당의 의석수를 바탕으로 정부조직법 개편도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며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예산 편성을 담당하게 하고, 기재부는 장기적인 경제 정책 수립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할 방침이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던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의 일환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재추진’과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또 “나라가 빚을 지면 안된다는 건 무식한 소리”라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를 부양할 것”이라고 해 집권 즉시 돈을 풀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특검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종식을 기치로 내건 이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하다”며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집권 시) 짧은 시간에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 누군가가 동조했다고 생각한다. 계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도 엄청나게 숨어 있다. (이들이 확실히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며 내란 수사 의지를 열어놨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법 등으로 야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대통령이 집권한 이상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보고,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 등을 중지하는 법안을 제정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를 추진하면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재판은 중단되고 퇴임 이후에도 처벌받지 않도록 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극한 대치를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간 협치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거침 없는 권력을 휘두를 경우, 빠른 위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했지만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강부자(강남·부동산 자산가) 인사로 역풍을 맞은 데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불안한 민심을 얕보다가 레임덕에 빠졌다. 박근혜 정부 역시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 윤석열 정부는 박보검(이명박 인맥·보수·검찰) 인사라는 비판을 받으며 위기를 초래했었다. 문재인 정부도 총선 때 180석을 얻어 탈원전 등을 추진했지만 무리수란 지적이 잇따랐고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 견제가 사라지면서 절대 지지로 착각한 이른바 ‘승자의 저주’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이 대통령 정권 초기 드라이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결국 정국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과 이 대통령이 어떤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를 초월한 인재를 골고루 기용해 통합과 균형을 맞추고 국민 대통합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 진행된다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 대통합을 위해 야당과의 협치 등이 이뤄져야만 우리 정치도 한 단계 더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