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근절 위한 협력 방안 논의
경북도가 지난달 30일 경산시청에서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시·군 담당자 등과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담당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인터넷 부동산 광고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모니터링업무 주요 사항 전달·공유하고, 앞으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관련 법령 교육 △모니터링 조치 결과 입력·관리 시스템 교육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한 허위·과장 광고 사례 분석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 공유 등에 대한 실무적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광고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확산하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원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허위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사항 모니터링은 2020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한국부동산원에서 허위·과장 광고 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군에서 행정조치 등을 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