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경북도 규제개혁 평가 ‘대상’ 수상

시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규제애로 발굴 불편 사항 해소

강영석(왼쪽 두 번째) 상주시장이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 대상 수상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기업활동 등에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시는 지난 23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 분야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경상북도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지난해 상주시는 시민 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시민 생활 불편 사항과 지역 기업들의 경제활동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점검했다.

이 결과 166건을 발굴하고 규제개혁 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맨 등을 통한 규제 개선을 건의해 총 14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시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준조세 성격의 자치법규 19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11건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용료․수수료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유도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와 온라인 규제개선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했다.

아울러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및 적극적인 타 자치단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보였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낡은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의 경영 개선과 시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중심의 더 많은 민생 규제 개선에 힘써 시민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