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성사?… 李 ‘4년 연임제’-金 ‘4년 중임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 여 앞둔 18일 오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주민 복지회관에서 가정에 배달될 책자형 선거공보물 분류작업이 한창이다. /이용선기자 [e-mail]

권력 구조 개편 ‘개헌’ 이 성사될 수 있을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후보들이 현행 5년 단임제 대신 4년 연임제·중임제 등을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비극적 결말을 반복하는 정치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지금이 87체제(1987년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에서는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개헌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비상계엄 이후 현행 5년 단임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데 공감하며 사실상 개헌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특히 5년에서 4년 임기 단축 개헌에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의 개헌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무총리 임명에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왔다”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특히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삼권분립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 국무위원, 자치단체장 등이 모두 참여하는 헌법기관도 신설하겠다”면서 “개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이날 21대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부터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하는 개헌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과는 차이가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가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8년 4월 총선 주기와 대선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제안하며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5년 단임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로 정착돼 있다”며  “책임 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돼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도 거론하며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폐지하고 만민 평등의 대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제에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예로 들며  “이 후보는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후보들 중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개헌과 관련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실제 개헌이 추진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2일 발표한 10대 공약 가운데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하면서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