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로 7건 감경 처분

청도경찰서가 15일, 2025년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절도 등 형사 사건 7건에 대해 심의해 사안이 비교적 가볍고, 70세 이상 고령인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 사건 모두 감경 처분했다.

이들 중에는 절도사건 외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기간에 단속된 양귀비 재배 사범에 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경미한 형사 사건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형사처벌을 감경한다.

청도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이일상 청도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으로 공감받는 경찰상 확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