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 관세 관련 2만8천字 백서 발표

백서명: 중국-미국 경제 및 무역 관계의 특정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중국 인민망 홈페이지에 소개된 신화사국내부출품 백서(白皮书) 표지 /중국 인민망HP 캡처

중국 당국이 9일 오후 국영통신 신화사 등 언론기자단을 대상으로 백서를 발표했다.

신화사는 북경발 4월 9일 오후 3시 33분 국무원신문판공실이 배포한 ‘중국-미국 경제 및 무역 관계의 특정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关于中美经贸关系若干问题的中方立场)이라는 제목의 백서(白皮书) 전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중국 국무원의 백서 발표 직후 이루어진 중국 상무부 담당자가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백서발표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먼저 백서 발표 배경으로 최근 미국은 펜타닐을 이유로 중국에 두 번에 걸쳐 부과한 20%의 관세를 기초로, 중국에 34%의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후 나아가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또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사에서 중국과의 상설 정상무역관계의 지위를 취소하거나 항만요금의 징수에 대한 제한조치의 제안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일방적이고도 위압적인 제한조치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법률·규칙에 따라 자국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대항조치를 강구해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은 ‘중미경제무역관계의 약간의 문제에 관한 중국의 입장’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미경제무역관계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일방적 주의와 보호주의가 중미 양국간 경제무역관계에 미칠 손해를 그려내, 중국의 국익과 다국간 무역체제를 단호하게 지킬 결의와 의지를 나타낼 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백서의 내용에 대해 전문은 모두 2만8000자로 서문, 본문, 결론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본문은 ‘중미경제무역관계의 본질은 호혜와 윈윈이다’, ‘중국은 중미경제무역협정 제1단계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미국은 중미경제무역협정 제1단계의 관련의무에 위반하고 있다’‘중국은 자유무역의 이념을 실천하고, 세계무역기관의 규칙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다’‘일방적주의와 보호주의는 양국간 경제무역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중미는 평등한 대화와 호혜적 협력을 통해 경제무역상의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6개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고 대답했다.

실제 백서 전문을 살펴보면 머리말과 마무리글 사이 6장으로 상무부 담당자가 밝힌 주요 내용이 각장의 제목이며 1장은 1∼5절, 2장은 1∼7절, 3장과 4장은 각 1∼4절, 5장은 1∼8절, 6장은 1∼3절로 이루어졌다.

또 중국이 발표한 백서 내용 중에는 UN통계를 인용해 2024년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435억5000만달러로 이는 2001년 191억8000만달러 대비 648.4%증가한 것이며, 같은 기간 미국의 전세계 수출액 증가율인 183.1%보다 훨씬 크게 증가했다는 내용이 도표와 함께 들어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