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운영

대구시가 정비사업 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현장점검을 확대 추진하고,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를 강화한다.

시는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지역 2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합운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정 사례를 사전에 안내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사례 홍보’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역 재개발·재건축 초기사업장(총 52개소 : 추진위 승인 29개소, 조합설립인가 23개소)의 조합임원(또는 추진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임원의 윤리기준과 책임,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분야별 점검 사례 등을 현장에 직접 방문해 안내함으로써 올바른 조합 운영을 유도한다.

조합 관계자들은 “다른 사업장의 점검 사례를 참고할 수 있어 조합운영에 큰 도움이 된다”, “현장 방문 설명 덕분에 어려운 조합운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도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매월 1개소 이상 방문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외부 전문가(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와 시·구·군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조합행정, 용역 및 공사계약, 자금 운용 및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지난 4년간(2021∼2024년) 총 26개 사업장에서 총 470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 고발(120건), 수사의뢰(1건), 과태료 부과(1건), 시정명령(37건), 환수조치(21건), 행정지도(260건) 등 총 440건의 조치를 취했다.

올해도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68여 개 사업장 중 조합 추진상황 및 민원 등을 고려해 10개소를 선정했고, 4월부터 12월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태 점검 이후 지적 사항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행 여부 점검을 확대·추진하고,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장도 시범 점검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을 위해 조합운영실태 현장점검 확대와 사례 홍보를 통해 조합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