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범죄죄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건 처음 본다”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대통령이 되고 난뒤 범죄자로 전락하는 경우는 많이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는 서울 강남 3구, 용산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가 아니냐”면서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돼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 허가 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어 사용되는건 잘못이 아닌가”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이고 토지 위에 지은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는 아니라고 할 것인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자유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 취지에도 반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니냐”고 전했다.

/김락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