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 국회 연금특위서 논의하자”

與野 국정협의회… 국힘 “소득대체율 43%” 민주 “검토”
추경 필요성 양당 공감… 10일 다시 만나 이야기하기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와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공동취재=연합뉴스

여야가 6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에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전에도 자동조정장치 없는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던 것이라 43%냐 44%냐 1% 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간명하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논의를 더 거칠 전망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양당이 공감하고 지난 국정협의회에서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며 “오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참했기 때문에, 정부 측과 미리 선 협의하고 시기와 규모를 논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어 오는 10일 국정협의회를 다시 열고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동시간 예외 문제를 법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고, 민주당은 기존 근로 시간 예외 제도를 고용노동부 장관의 재량하에서 운영할 수 있는 만큼 법문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