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경쟁’ 與野, 조기 대선 표심 공략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
野 “18억까지 면세” 주장

여야는 6일 상속세 완화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을 동시에 내세워 ‘감세 경쟁’을 벌였다. 여야 모두 조기 대선을 대비해 실질적이고 눈에 띄는 혜택을 제공하는 상속세 감세로 중도층 유권자 공략과 경제적 이슈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인 현행 기준을 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원까지 면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법 외에도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올리는 방식의 근로소득세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여야는 상대방을 향한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배우자 간 상속에 대한 전면적 세금 폐지를 목표로 하는 반면, 민주당은 상속세 면세 한도 상향을 주장해 상속세 감세 정책에 차이가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야당을 향해 “오로지 이재명이 세금 깎아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 민주당의 상속세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추진을 두고 “일괄공제 한도와 배우자 공제 최저한도를 높이는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상속세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도 패스트트랙을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속세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2025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묶여 자동 부의된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이를 처리하려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등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여권의 방안은 “고액 자산가들에게 불균형적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