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헌 논의 본격화… 특위 가동

대통령 권력 축소 개헌안 마련 착수
“개헌 없으면 누가 대통령 되든 불행”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력 축소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장 먼저 권력구조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서는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에 많은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며 4년 중임제와 지방 분권, 책임총리제 등을 거론했다.

주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내각제 전환에 관해서는 “국민이 대통령이 없는 정치 체제를 불안해하고 또 현재 국회 상황이 전폭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이날 특위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권 주자들의 개헌 공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개헌 이야기가 나온 지 20년이 됐는데 정권 초에는 대통령, 후반기에는 유력 주자 때문에 (이행이) 안 되는 것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대선 후보가 개헌 계획을 밝히고 약속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헌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전직 대표나 국회의장, 국무총리까지 이번에는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론이 하나로 모여지면 이 대표도 자기주장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주 위원장은 “이 대표가 개인적 고려,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이 대표가 개헌에 동의하고 국회에 개헌특위를 만들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언컨대 개헌이 없으면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이전 대통령의 불행을 되풀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력 견제 방안에 대해 다룰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입법 폭주가 문제가 됐다”며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고세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