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신중 행보’

비공개 국무회의 간담회
국무위원들 모두 “숙고할 점 많아”
최 대행, 의견 청취만 입장 안밝혀
韓 복귀 예상… 임명권 부담 작용
與野는 임명여부 압박수위 높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당장 임명하지 말고 숙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국정 전반에 불러올 후폭풍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고려해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더 미룰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회의 간담회에서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대행은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본인 입장에 대한 언급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참석자들 의견을 듣고 이에 ‘잘 알았다’는 취지로만 답했을 뿐 본인의 입장에 대해선 가타부타 얘기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및 직무복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명권을 행사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 이완규 법제처장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국무위원들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조 아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면서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여야는 최 대행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는 더불어민주당의 협박으로 진행될 사안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숙고 끝에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변수를 앞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 후보자 미임명에 위헌 결정을 내린 지 6일째가 되도록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최 대행을 압박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