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월 임시국회에서 격돌…조기대선·반도체·연금·명태균 특검 대치

여야가 5일부터 시작하는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현안과 야당발(發) 특검법을 놓고 양보 없는 대치를 벌일 전망이다.

이번 달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지지층 결집을 기반으로 한 여야 간 ‘강 대 강’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여야간 핵심 쟁점은  ‘조기대선’, 반도체법 및 연금 개혁, 추경, 명태균·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등이다. 

3월 임시국회를 앞둔 여야의 시선은 사실상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려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대선 전초전’으로 보고 선거 승패를 가를 중도층 구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경제·민생 정책을 선보여 중도층 공략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에 1인당 1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1인당 25만∼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원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1인당 25만원’에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 역시 ‘중도·보수’로의 외연 확장과 정책 행보 보폭을 한층 넓힌다. 민생·경제 이슈를 적극 선점하겠다는 포석이다.

이재명 대표는 5일 한국경제인협회를 만나는 데 이어, 6일 부산을 찾아 ‘해양 강국을 위한 북극항로 개척’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첫 주부터 민주당 의원들의 주최로 고용 안정, 에너지, 디지털 자산을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도 열린다.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며 머리를 맞댄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는 결론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참한 국정협의회가 재가동될 가능성이 적은 데다, 여야의 입장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기 때문이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는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 도입을 놓고 좀처럼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금개혁의 경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

추경 편성도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낸 이후 제자리걸음이다.

명태균·김여사·채상병 특검법 놓고도 여야 ‘한랭 전선’야당의 각종 특검법 공세도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5일이다.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이 “여권을 초토화하기 위한 정치공세용 특검”이라면서, 재표결에 이탈표 없는 단일대오를 자신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의 명태균 특검법 반대는 범죄에 연루됐다는 집단 자백”이라며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여론전을 펴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형태로 재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두고도 여야는 공방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의 2심 선고(이달 26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전후해 나오게 되면서 여야는 일촉측발의 대치 국면을 형성할 전망이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