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주자들의 개헌 구상 관심…당 개헌특위 4일 첫 회의

이번주 당 개헌특위 출범, 정치개혁 의제 선점 노려

국민의힘 개헌특위가 4일 첫 회의를 열어 개헌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어 당내 대선 주자들의 개헌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서 거론되는 잠재적 대권주자들 사이에선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최장 8년간 집권하게 돼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한 제도로 평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이 임기 중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입장이다.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희생’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출 주기를 맞춤으로써 잦은 선거에 따른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도 담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를 도입하되,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는 부정적이다.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2030년 지방선거에 맞춰 대선을 치르자는 입장이다.

홍 시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3년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말을 하나”라며 “2030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선을 실시하면 2년 뒤 총선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를 진행하는 식의 ‘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4년 중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개헌 국민투표를 2026년 지방선거 때 치르자는 입장이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헌 자체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과거 경기지사 시절이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보수혁신특별위원장 재임 당시 “(지금의) 헌법이 대통령제 폐해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개헌에 부정적인 생각을 밝혀왔다.

특위 핵심 관계자는 2일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원포인트’개헌을 하자는 데는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헌을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탄핵 정국에서 정치개혁 의제로 반전을 노릴 수 있고, 개헌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차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가장 유력한 야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침묵하는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서 정치개혁 어젠다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세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