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해서”민주당, 국정협의체 보이콧

“헌법상 의무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취소됐다. 여·야·정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과 반도체 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최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고한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 대행은 국정 수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무산된 셈이다.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는 최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추경 편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협의회 개최 20여분 전에 참석 보류를 선언했고, 국회의장실은 야당의 불참에 따라 회의 개최 14분 전 취소를 공지했다. 

우 의장은 국정협의회 개최 불발 직후 입장문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최 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도 입장문을 통해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에 (민주당이) 정치적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회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킬 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돼있다는 걸 방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