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멈춰버린 나라

장규열 고문

대한민국이 멈췄다. 국가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분야가 동시에 얼어붙었다. 경제는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교육은 오래도록 서있으며,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불신으로 병들었다. 외교는 수장없는 혼란으로 방향을 잃었고, 국방은 보란듯이 중구난방이다. 세계는 빛의 속도로 바뀌어가는데, 대한민국은 따라갈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최근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이 멈추었다는 점이다. 주요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반도체와 AI 등 핵심분야도 우리만 서있는 분위기다.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의 다음 먹거리역할을 해왔으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략적 대응이 부족해 시장점유율이 위협받고 있다. AI시대를 대비해야 하는데 준비가 미흡한 것도 현실이다.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청년실업률은 여전히 높으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생존의 벼랑 위에 섰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금리의 인상,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은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할 뚜렷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교육의 문제는 학제개편이나 입시제도를 바꿀 필요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은 주입식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창의적 사고를 키울 기회가 제한적이다. 대학교육의 질이 하락하고 청년들은 졸업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다. 기술발전과 산업변화 속에서 교육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미래 세대의 경쟁력은 약화일변도에 설 터이다. AI와 디지털혁신이 글로벌 경제와 세계문화에 충격을 주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은 이를 좀처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라도 교육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각성과 고민이 필요하다.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긴 안목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극심한 불신과 갈등 속에 병들어가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는 극단적인 대립을 낳으며, 세대 간 갈등, 계층 간 격차, 성별 간 반목이 점증한다.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에 닿았다. 사회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아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나고, 출산율하락과 고령화 문제는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정부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는 더욱 취약한 구조로 떨어질 것이다.

국가의 외교가 혼란에 빠졌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외교전략이 불명료하다. 글로벌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이 중요함에도, 외교정책은 갈팡질팡하며 확고한 입장을 보이지 못한다. 경제와 안보를 고려한 외교적 판단과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방이 가진 심각한 문제가 눈에 보인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계속되고 있는데 동북아정세는 끝없이 불안정하다. 군 내부의 문제와 병역제도의 지속적인 논란으로 인해 안보가 취약해지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강력하고 촘촘한 안보전략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멈춰 있을 겨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