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비급여 관리·비중증 질환 보장 축소

비급여·실손보험개편안 주중 발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 포함
5세대실손, 본인부담 보상 비율↓

필수의료 진료과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이 이번주 중 발표될 전망이다.

5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오는 9일 토론회를 열고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해 4월 의개특위 출범 후 여러 차례의 전문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마련된 이번 초안은 비급여 진료의 과잉을 막고, 실손보험 보장성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 과잉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특정 진료과목으로의 의료진 쏠림을 야기해 필수의료 진료과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우선 일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 ‘관리급여’를 신설,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비급여 진료를 관리할 계획이다.

가격 통제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본인부담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오남용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관리급여 항목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오남용이 심한 도수치료 등 10여 개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 대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가 동시에 이뤄지는 ‘병행진료’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손보험과 관련해서는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장성이 축소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이 공개된다. 비중증 질환의 보상 한도를 줄이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보상 비율도 축소된다. 기존 1세대 실손에 대해선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매입을 추진한다.

의개특위는 9일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가능하면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 간에 이견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에 일부 입장차가 있어서 최종안까지는 추가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될 계획이다.

이 위원회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 및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의료사고 발생 시 심의위원회가 빠르게 심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장은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