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흠집 난 ‘대외신인도’ 회복 총력

정부 ‘2025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대외신인도 관리 통해 투자심리를 회복하는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2일 대외신인도 관리와 민생 회복 등에 중점을 둔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내수 부진 장기화 상황 개선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축된 외국인 투자 심리 회복 등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내건 것이다.

재정·세제·금융 등 외국인의 투자 유치 ‘패키지’로 지원

수입 자본재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 감면 기간 연장도

의식주 생계비 부담↓…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통합

물가 관리·대응 지원 확대… AI 활용 신선비축체계 구축

◇ ‘비상계엄’에 흠집 난 대외신인도…외환유입·외국인투자 유도

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의 중요한 축 중 하나로 대외신인도 관리를 꼽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안으로 위축된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조속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올해 재정·세제·금융 등 외국인의 투자 유치를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현금지원 예산 2000억원을 최대한 집행하고 기존의 지원 한도와 국비 분담 비율도 각각 5∼20%포인트(p), 10∼25%p 상향하기로 했다.

비수도권과 기회발전특구의 국비 분담 비율은 10%p 올린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외국인 투자는 기회발전특구의 별도 쿼터로 지정한다. 외국인 투자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면적은 시도별 면적 상한을 계산할 때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5년간 소득·법인세 감면(창업기업), 공장 신증설 취득세 75%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출입은행에 외국인 투자 기업 우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외투촉진 펀드도 신설한다. 설비 신·증설 투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외국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2차 외투환경 개선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불안정한 환율에 대응해 외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를 5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로 확대하고 만기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단기자금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연초 해외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열고 우리 경제에 지지와 신뢰도 요청하기로 했다.

◇ 中企 근로자에 미임대 공공임대주택… 전세대출 대환해도 소득공제

정부는 의식주와 직결된 분야에서 생계비 부담을 덜어내겠다고 밝혔다.

각자 출퇴근하는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구당 한도는 1000만원으로 설정되며 주말부부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년 이상 장기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뿌리산업 재직자에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세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대환해도 소득공제가 유지되도록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금융기관이 차입금을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대환 시에는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으로 상환이 이뤄져도 임차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금융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의 서민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1년 연장한다.

미취업대학생 등 저소득·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저리 융자도 확대한다.

올해 1분기 자세한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에너지바우처 상시사용

통신 분야에서는 ‘중고폰’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용자 보호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것이다.

알뜰폰 사에 이동통신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내용 등을 담아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과 에너지 지원도 포함됐다. K-패스 신규 가입자와 다자녀 할인율을 확대하며,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를 통합 운영해 가구 특성에 맞게 상시 쓸 수 있도록 한다. 가구당 지원액은 평균 36만7000원이다.

현재는 하절기(7∼9월) 가구당 평균 5만3000원, 동절기(10∼5월) 평균 31만4000원으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 병간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간병 서비스 체계 혁신을 위한 방안을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간병 분야에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범위를 확대하고 간병 서비스 표준지침을 마련·시행해 품질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야간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기존 64개소에서 220개소로 대폭 늘리고,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동결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확대한다.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신 기출문제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거나 홈페이지 공개 등 공개 방식을 명확히 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 인공지능 기술활용…신선비축체계 구축

정부는 올해 물가 관리와 대응에 지난해보다 7.4% 많은 11조6000억원을 지원한다.

예산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농식품 바우처 등에 투입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은 상반기에 역대 최대로 예산의 80% 이상을 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오렌지,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 10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비축 농산물 보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신선비축체계를 구축한다. 보관 전 살균하고 노후 비축기지를 현대화하는 한편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고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기상 상황과 작황·출하 정보 등을 분석해 비축량을 관리하기로 했다.

농산물 해외 생산을 위해 민간 해외농업개발에는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배추는 사업비의 70%까지 융자를 지원하는 식이다. 또 곡물 공급망 확보 금융지원 종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확한 농산물 수급 예측을 위해 수요 변화를 반영한 모델 개발에 나선다. 올해 소비 정보 데이터를 확보해 분석·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수요·공급을 반영한 장기 전망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한다.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에 대형 구매업체의 거래 비율을 20%까지 늘리고 판매자와 구매자 매칭을 지원해 연간 1조원 규모 거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산지와 수요 업체 간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계약 재배 과정의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계절근로자 유입을 위한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계절근로 지원전문기관 지정 근거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이 농축산어업 분야에 지원하면 계절근로 경력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단정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