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파국’ 싸움만 벌이는 안동시-의회

예산 217억 삭감에 市 “시정 발목 잡으려는 악의적 행태” 비난 화살
시의회도 “집행부 인신 공격성 비난 도 넘었다” 맞서며 ‘네탓 공방’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2025년도 예산안 삭감을 놓고 ‘네 탓’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일반회계 기준 217억 원을 삭감의결한 뒤 불합리한 안동시의 재정 운영 행태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했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안동시는 즉각 반발했다. 안동시의회가 권기창 시장의 발목을 잡으려 악의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행부를 견제하겠다는 감정을 드러냈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지난 23일 2025년도 시정 추진 방향과 내용을 설명하는 시정설명회에서 예산 삭감으로 내년도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시의회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러자 안동시의회도 긴급 의장단회의를 열고 반격에 나섰다. 안동시 담당 실·국장들이 수백 명의 인원을 동원해 예산 삭감이 순전히 의회 탓이라는 선동을 펼치면서 의회의 고유권한을 수행한 의원들에게 차마 말하지 못할 인신공격성 비난을 쏟아 헌법기관인 의회와 민의의 대변자인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예산 삭감은 안동시의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재정 운영 행태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 이유로 안동시의회는 매년 과도한 예산편성에 따른 불용액, 사전절차 미이행에 따른 예산 전액 반납, 수입보다 작은 소극적 세입 편성으로 2023년 결산서 기준 5677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으며 그중 3136억 원은 다음해로 이월하고, 국·도비 등을 반납하고도 순수하게 남은 순세계잉여금만 244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일하라고 준 예산을 쓰지도 못하면서 의원들이 고심을 거듭해 삭감한 217억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잔액과 더불어 대표적인 불건전 재정 운영 사례인 명시이월도 매년 반복되고 금액도 기회비용 차원에서 의회가 수 차례 지적했음에도 2023년 2334억 원, 2024년 2029억 원을 이윌 신청했으며, 그 중 토지사용승낙서 미징구 47억 원, 행정절차 미이행 427억 원, 이해관계자 협의지연 232억 원 등 이월 사유로 불충분해 예산 편성조차 하지 말았어야 할 사업을 안동시는 맹목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기에 2020년도에 설치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으나, 지난 2019년 역대 최대 규모인 5309억 원의 교부세를 확보하면서 늘어난 세입을 관리하기 위해 3000억 원 이상을 기금을 적립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재정수입 불균형을 우려해 예치가 불가피하다고 안동시가 주장하지만, 실상은 불특정한 시기에 불특정한 사업(공약사업 등)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도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도 넘은 실·국장의 인신공격성 비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의회를 비난하기에 앞서 202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 머저 예산편성 지침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이라며 “불합리하고 불건전한 안동시 재정 운영 상태부터 되돌아보라”고 경고했다.

/피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