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입법 평가위원회, 조례 8건 입법 목적 실효성 평가

경산시가 23일 ‘경산시 입법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조례 8건의 입법 목적 실효성을 평가했다. <사진>

시의 조례의 입법 평가는 조례의 시행 효과와 입법 목적 달성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지속으로 보완·관리하고자 올해 최초로 시행되고 시의원과 교수,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됐다.

시의 입법 평가는 제정 또는 전부 개정돼 4년이 지난 조례 중 조직 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기술적 내용의 조례를 제외했다.

입법 평가위원회는 △입법 목적의 실현성·실효성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위원회 등 자문기구 구성 및 운영 실태 등을 평가 기준으로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심한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