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방자치발전연구회’, ‘블루오션’ 합동 간담회 개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등 논의

사진 : 포항시의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며, 의원들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포항시의회 소속 의원 연구단체들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오후 포항시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지방자치발전연구회’(대표 백강훈)와 ‘블루오션’(대표 김만호) 두 의원 연구단체가 주최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자방자치발전’이라는 주제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최근 논란이 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지방의회는 국회의 국회법과 같은 독자적인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기초적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참석한 의원들은 이 점을 지적하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발의했다가 철회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는 제외한다’는 규정이 삭제된 것이었다. 이는 광역시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 의원들은 또 “이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기초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지자체에 대한 감시나 견제 기능이 심각하게 침해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두 연구단체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석윤기자 [e-mail]